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격 조건 급여 종류 및 신청방법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으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선정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765,444원, 4인 가구는 1,951,287원입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시 제외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3.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생계급여 대상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의 차량만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2025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의 차량까지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 및 지원 내용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매월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30%를 공제하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20만 원 + 30% 추가 공제를 받아 실제 지원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며, 수급자의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5.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원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1구당 80만 원 지원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
신청 절차:
- 상담 및 신청서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
-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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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사업 < 정보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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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으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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